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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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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5,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3, 1998. 7.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96,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61, 199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 1998. 7. 16.]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17, 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2,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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