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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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123, 1998. 8.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8, 1998. 8. 27.]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2, 1998. 8. 27.]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72, 1998. 8. 27.]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7, 1998. 8. 27.]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50,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5, 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98, 1998. 8. 2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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