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5,425 건 ( 2827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46, 2003. 1. 16.]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2, 2003. 1.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 2003. 1.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03, 2003. 1. 1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815, 2003. 1. 1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 2003. 1. 14.]
구속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20, 2003. 1.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99, 2003. 1. 7.]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50, 2002. 12. 2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27, 2002. 12. 18.]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