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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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7, 1998. 6. 25.]
기부채납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11, 1998. 6. 25.]
도시계획변경결정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3헌마270, 1998. 6. 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0, 1998. 6. 25.]
변호사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3헌마205, 1998. 6. 25.]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4, 1998. 6. 25.]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9, 1998. 6.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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