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26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77, 1998. 7. 1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218, 1998. 7. 16.]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246, 1998. 7. 16.]
집행유예실효지휘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38, 1998. 7. 16.]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7헌마6, 1998. 7. 16.]
특별부과세과세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131, 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68, 1998. 7. 16.]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3, 1998. 7. 14.]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