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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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9, 1998. 10. 29.]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7, 1998. 10. 29.]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68,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8, 1998. 9.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전원재판부 98헌마249,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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