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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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55, 2002. 3. 2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8, 2002. 3. 28.]
부당해고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4, 2002.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725, 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7, 2002. 3. 28.]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3, 2002. 3. 28.]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2, 2002. 3. 28.]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271, 2002. 3. 2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9, 2002. 2.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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