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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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2, 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46, 1998. 12. 24.]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7헌마310, 1998. 1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54, 1998. 1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74, 1998. 11. 26.]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7, 1998. 11.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4, 1998.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85, 1998. 11. 26.]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39, 1998. 11. 26.]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8, 1998. 11.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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