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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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4,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9, 1997. 10. 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24, 1997. 10. 30.]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33,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 97헌가5, 1997. 9.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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