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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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4,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71,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2,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 2002. 8. 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중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59, 2002. 8.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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