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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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05, 2002. 8. 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32, 2002. 8.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31, 2002. 8.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29, 2002. 8. 22.]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28, 2002. 8.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12, 2002. 8.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497, 2002. 8.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10, 2002. 8.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95, 2002. 8.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486, 2002. 8. 1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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