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44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1,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59, 1997. 9. 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8, 1997. 9. 25.]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4,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51, 1997. 8. 2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9,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10, 1997. 8. 21.]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