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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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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4, 1997. 8. 21.]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 1997. 8. 21.]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0, 1997. 8.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 1997. 8. 21.]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70,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1,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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