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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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서훈심사기준불공개 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47, 1997. 4. 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16, 1997. 4. 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24,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 94헌마277, 1997. 3. 27.]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19, 1997. 3.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7, 1997. 3. 27.]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0, 1997. 3.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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