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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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301, 1997.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373, 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60, 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8,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0, 1997. 11. 27.]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79,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46, 1997. 11. 27.]
형법 제24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3, 1997.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4, 1997. 10.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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