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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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3,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4, 1994. 6. 3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2, 1994. 6. 30.]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1, 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8,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9,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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