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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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5, 1994. 2. 2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9, 1994. 2. 24.]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3, 1994. 2. 24.]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3헌마213, 1994.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3,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2헌마283, 1994. 2. 2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2, 1994. 2. 18.]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 1994. 2. 7.]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87, 1994. 1. 1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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