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8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9, 1994. 6. 3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7, 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5, 1994. 6. 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07, 1994. 6. 30.]
위헌법률심판청구 [전원재판부 94헌아5, 1994. 6. 30.]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3헌마161, 1994. 6.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94, 1994. 6. 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35, 1994. 5.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0헌마106, 1994. 5. 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80, 1994. 4. 28.]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