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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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유질서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5,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6, 1994. 4. 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32, 1994. 3. 23.]
소년부송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36, 1994. 3.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92, 1994. 2. 24.]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94헌사10, 1994. 2. 2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0, 1994. 2.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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