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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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300, 1993. 9. 27.]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5, 1993. 9.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61, 1993. 9. 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45, 1993. 9. 27.]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23, 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48, 1993. 9. 27.]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1, 1993. 9.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12, 1993. 9. 16.]
결정경정 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74, 1993. 9. 15.]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09, 1993. 9. 1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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