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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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83, 1994. 1. 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2, 1993. 12. 2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0, 1993. 12. 23.]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인사명령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항고장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1, 1993. 12. 2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2, 1993. 1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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