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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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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 2000헌마96,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212, 2001. 3. 15.]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79, 2001. 2. 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98헌바19, 2001. 2. 2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17,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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