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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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3, 1993. 11. 25.]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69, 1993. 11. 25.]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9, 1993. 11. 2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8, 1993. 11.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96, 1993. 11. 5.]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22, 1993. 10. 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7, 1993. 10. 27.]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92, 1993. 10. 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1, 1993. 9. 2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31, 1993. 9.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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