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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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9, 1997. 6.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5, 1997.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48, 1997. 6. 26.]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8, 1997. 6. 2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4, 1997. 6. 26.]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4, 1997. 6. 26.]
1994년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33, 1997. 5. 29.]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전원재판부 92헌마124, 1997. 5.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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