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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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7, 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 95헌마188, 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422, 1997. 5. 29.]
시정권고등불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98, 1997.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96헌마4, 1997. 5. 29.]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83, 1997. 5. 29.]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85, 1997.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242, 1997. 5.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5, 1997. 5. 29.]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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