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5,425 건 ( 2955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1, 1997. 3. 27.]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4,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68, 1997. 3. 2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8, 1997. 3. 27.]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4, 1997. 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3, 1997. 2. 2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95헌마362, 1997. 2. 20.]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