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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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0, 1997. 3. 27.]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6, 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4, 1997. 3. 27.]
변호인접견실간막이설치 위헌확인 [ 92헌마273,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78, 1997. 3. 2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 1997. 3.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235, 1997. 3.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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