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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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1,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43, 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 97헌마38, 1997. 7. 16.]
청원처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 1997. 7.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 96헌마89,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52, 1997. 6.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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