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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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15, ]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7, ]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97, ]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92, ]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33, ]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6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2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7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80,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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