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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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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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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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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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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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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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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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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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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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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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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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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