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252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임야도등본발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21, ]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45,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15,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57,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115,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9조의2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1헌바49, ]
입건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08,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506,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23,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1, ]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