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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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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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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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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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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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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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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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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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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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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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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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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