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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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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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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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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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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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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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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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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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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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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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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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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