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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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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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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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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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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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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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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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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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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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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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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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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