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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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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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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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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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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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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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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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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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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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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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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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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