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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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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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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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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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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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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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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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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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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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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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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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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