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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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92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9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9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92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1. ~ 2025. 4. 3.
92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2. 21. ~ 2025. 4. 2.
920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3. 13.
9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18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3. 13.
91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7. ~ 2025. 2. 14.
9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3. 26.
9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91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1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4. 1.
911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3. 13.
910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3. 13.
9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0. ~ 2025. 4. 1.
9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0. ~ 2025. 4. 1.
90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0. ~ 2025. 4. 1.
90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0.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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