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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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2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2. 13. ~ 2025. 3. 25.
82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13. ~ 2025. 2. 14.
8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5. 19. ~ 2025. 6. 30.
82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3. ~ 2025. 3. 25.
821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2. 12. ~ 2025. 3. 24.
8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2. 7. ~ 2025. 2. 14.
81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21. ~ 2025. 4. 2.
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2. 12. ~ 2025. 3. 24.
81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12. ~ 2025. 3. 24.
8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4.
81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5.
81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5.
813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12. ~ 2025. 2. 26.
8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7.
811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2. 20.
81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2. ~ 2025. 3. 24.
80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12. ~ 2025. 3. 24.
80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특허청 2025. 2. 12. ~ 2025. 2. 19.
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12. ~ 2025. 3. 5.
8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2. 12.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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