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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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905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20. ~ 2025. 4. 1.
9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20. ~ 2025. 4. 1.
90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3. 26.
90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90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국방부 2025. 2. 7. ~ 2025. 2. 14.
9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24. ~ 2025. 3. 5.
89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3. 11. ~ 2025. 4. 21.
898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5. ~ 2025. 3. 17.
897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질병관리청 2025. 2. 7. ~ 2025. 2. 14.
8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89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0. ~ 2025. 4. 1.
89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2. 7. ~ 2025. 2. 14.
89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9. ~ 2025. 4. 1.
89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2. 19. ~ 2025. 3. 31.
89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19. ~ 2025. 4. 1.
89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9. ~ 2025. 3. 31.
88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2. 19. ~ 2025. 3. 31.
88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새만금개발청 2025. 2. 7. ~ 2025. 2. 14.
88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7. ~ 2025. 2. 14.
8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산림청 2025. 1. 10.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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