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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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85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부령 환경부 2025. 1. 10. ~ 2025. 2. 19.
884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부령 해양수산부 2025. 1. 10. ~ 2025. 2. 19.
883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10. ~ 2025. 2. 19.
8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1. 10. ~ 2025. 2. 19.
88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4. ~ 2025. 4. 17.
8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87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2. 21. ~ 2025. 4. 2.
87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24. ~ 2025. 4. 7.
87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8. ~ 2025. 3. 31.
876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8. ~ 2025. 3. 31.
875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2. 18. ~ 2025. 3. 31.
874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87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87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87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18. ~ 2025. 3. 12.
87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0. ~ 2025. 4. 1.
8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7. ~ 2025. 2. 14.
868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령 환경부 2025. 2. 12. ~ 2025. 2. 20.
86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5. 2. 7. ~ 2025. 2. 14.
86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9.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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