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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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14. ~ 2025. 3. 26.
8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4. ~ 2025. 3. 28.
8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4. ~ 2025. 3. 28.
84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14. ~ 2025. 3. 26.
84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부령 환경부 2025. 2. 14. ~ 2025. 3. 26.
840
이북5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2. ~ 2025. 6. 2.
83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인사혁신처 2025. 2. 7. ~ 2025. 2. 14.
8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5. ~ 2025. 4. 7.
837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2. 7. ~ 2025. 3. 19.
83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3. ~ 2025. 5. 13.
835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2. 7. ~ 2025. 3. 19.
8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5. 2. 13. ~ 2025. 3. 25.
8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유산청 2025. 2. 13. ~ 2025. 3. 25.
83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3. ~ 2025. 3. 25.
83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여성가족부 2025. 2. 13. ~ 2025. 2. 20.
8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3. 26.
8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3. 26.
828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2. 19.
827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2. 28.
8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13.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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