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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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6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 2025. 1. 23. ~ 2025. 1. 31.
8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2. 17. ~ 2025. 3. 31.
86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상청 2025. 2. 6. ~ 2025. 2. 13.
86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해양경찰청 2025. 2. 7. ~ 2025. 2. 14.
8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3. 18. ~ 2025. 4. 9.
86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24. ~ 2025. 4. 2.
85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병무청 2025. 2. 7. ~ 2025. 2. 14.
85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대통령령 외교부 2025. 2. 17. ~ 2025. 3. 31.
85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경찰청 2025. 2. 17. ~ 2025. 2. 24.
8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2. 17. ~ 2025. 3. 31.
8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방위사업청 2025. 2. 7. ~ 2025. 2. 14.
85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2. 7. ~ 2025. 2. 14.
8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2. 7. ~ 2025. 2. 14.
8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3. 11. ~ 2025. 4. 22.
85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2. 28.
8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4. ~ 2025. 5. 7.
84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2. 28.
84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3. 26.
84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14. ~ 2025. 3. 26.
8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1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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