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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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05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9. ~ 2025. 4. 28.
80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12. ~ 2025. 3. 24.
80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7. ~ 2025. 4. 21.
8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14. ~ 2025. 3. 26.
80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2. 28.
800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5. ~ 2025. 4. 7.
799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부령 환경부 2025. 2. 14. ~ 2025. 3. 26.
798
항만법 시행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5. 2. 11. ~ 2025. 3. 24.
797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14. ~ 2025. 3. 26.
79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12. ~ 2025. 3. 24.
79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특허청 2025. 2. 12. ~ 2025. 2. 19.
79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9. ~ 2025. 3. 31.
79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 2025. 2. 21. ~ 2025. 4. 2.
79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외교부 2025. 2. 7. ~ 2025. 2. 14.
79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1. ~ 2025. 2. 19.
79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1. ~ 2025. 2. 26.
7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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