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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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78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78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2. 11. ~ 2025. 3. 24.
78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24.
77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25. ~ 2025. 3. 12.
77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2. 7. ~ 2025. 2. 14.
77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12. ~ 2025. 3. 24.
77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4. ~ 2025. 3. 28.
7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4. ~ 2025. 3. 28.
76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2. 7. ~ 2025. 2. 14.
768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2. 13. ~ 2025. 2. 20.
767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9. ~ 2025. 4. 28.
766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6.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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