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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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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67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장OO 2024. 6. 22.
6,166 ◆■▲◆■▲◆ 감염병 44444444444444 ■▲◆■▲◆■▲■▲... 장OO 2024. 6. 22.
6,16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6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7항 장OO 2024. 6. 22.
6,16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6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7조제2항 장OO 2024. 6. 22.
6,16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2.
6,160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제4항 장OO 2024. 6. 22.
6,159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0호다목 장OO 2024. 6. 22.
6,158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장OO 2024. 6. 22.
6,157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제10호 장OO 2024. 6. 22.
6,156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제6항 장OO 2024. 6. 22.
6,155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1], [별표2] 장OO 2024. 6. 22.
6,154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5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제1항제4호 장OO 2024. 6. 22.
6,15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8항제1호 장OO 2024. 6. 22.
6,15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장OO 2024. 6. 22.
6,15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9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0조제1항제5호 장OO 2024. 6. 22.
6,148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