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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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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07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민사소송법 장OO 2024. 6. 8.
6,0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6.
6,005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장OO 2024. 6. 6.
6,004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제1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6. 6.
6,00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장OO 2024. 6. 6.
6,00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제4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장OO 2024. 6. 6.
6,001 대외무역법 제3조, 제5조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 대외무역법 장OO 2024. 6. 6.
6,000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6.
5,99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장OO 2024. 6. 6.
5,99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장OO 2024. 6. 6.
5,99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OO 2024. 6. 6.
5,9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6.
5,995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장OO 2024. 6. 6.
5,99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6. 6.
5,99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OO 2024. 6. 6.
5,992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장OO 2024. 6. 6.
5,991 군사법원법 제21조제1항, 제464조 군사법원법 장OO 2024. 6. 6.
5,99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OO 2024. 6. 6.
5,989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장OO 2024. 6. 6.
5,9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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