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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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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67 형법 제91조제1호, 제2호 형법 장OO 2024. 6. 18.
6,06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6. 18.
6,06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18.
6,064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행정소송법 장OO 2024. 6. 18.
6,063 ◆■▲◆■▲◆ 헌법 222222222 ■▲◆■▲◆■▲◆■▲ 장OO 2024. 6. 18.
6,062 행정소송규칙 제2조제1항 행정소송규칙 장OO 2024. 6. 18.
6,061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행정기본법 장OO 2024. 6. 18.
6,0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18.
6,05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장OO 2024. 6. 18.
6,058 해양경찰법 제3조 해양경찰법 장OO 2024. 6. 18.
6,057 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법 장OO 2024. 6. 18.
6,056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장OO 2024. 6. 18.
6,05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장OO 2024. 6. 18.
6,0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6. 18.
6,05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장OO 2024. 6. 18.
6,052 지방회계법 제2조제1호 지방회계법 장OO 2024. 6. 18.
6,05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장OO 2024. 6. 18.
6,050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6. 18.
6,049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관련 형사소송법 진OO 2024. 6. 18.
6,048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동물보호법 최OO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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