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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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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26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5조 인구동향조사 규칙 장OO 2024. 6. 22.
6,125 ◆■▲◆■▲◆ 감염병 222222222 ■▲◆■▲◆■▲◆■▲ 장OO 2024. 6. 22.
6,124 아동복지법 제36조제1호 아동복지법 장OO 2024. 6. 22.
6,1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7.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21.
6,1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제1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장OO 2024. 6. 21.
6,121 선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제1호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120 선원법 제17조제2항 선원법 장OO 2024. 6. 21.
6,11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118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6. 21.
6,1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3] 2. 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16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6. 21.
6,11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1항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21.
6,114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장OO 2024. 6. 21.
6,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장OO 2024. 6. 21.
6,1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21.
6,111 군혈액관리규칙 [별표 2] 1. 가. 군혈액관리규칙 장OO 2024. 6. 21.
6,11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9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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