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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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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0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장OO 2024. 6. 21.
6,1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 나.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5 ◆■▲◆■▲◆ 감염병 ■▲◆■▲◆■▲◆■▲ 장OO 2024. 6. 21.
6,104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1.
6,103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제2항 장OO 2024. 6. 21.
6,10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2. 장OO 2024. 6. 21.
6,10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장OO 2024. 6. 21.
6,100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제2호,제5호 장OO 2024. 6. 21.
6,099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장OO 2024. 6. 21.
6,09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장OO 2024. 6. 21.
6,097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의2 장OO 2024. 6. 21.
6,096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6. 21.
6,095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장OO 2024. 6. 21.
6,094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1.
6,09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제1호 장OO 2024. 6. 21.
6,09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1.
6,091 이원화캠퍼스의 부당차별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OO 2024. 6. 21.
6,090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장OO 2024. 6. 20.
6,089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0.
6,088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제41호자목 장OO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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