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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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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47 교차로 등의 지명 변경에 대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OO 2024. 6. 17.
6,046 성인 만나이 변경 제도 민법 전OO 2024. 6. 16.
6,045 국공립도서과의 설치 타당성 면제 대상 추가 도서관법 이OO 2024. 6. 16.
6,044 통계작성기관 승인 및 지정 범위 확대 통계법 이OO 2024. 6. 15.
6,043 단독주택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할 경우 건축법 오OO 2024. 6. 12.
6,042 최근 딜레마존 관련 자동차 신호체계 도로교통법 원OO 2024. 6. 12.
6,041 정당법 제37조제1항 정당법 장OO 2024. 6. 12.
6,040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12.
6,0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2.
6,038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장OO 2024. 6. 12.
6,037 ◆■▲◆■▲◆ 헌법 ■▲◆■▲◆■▲◆■▲ 장OO 2024. 6. 12.
6,03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OO 2024. 6. 11.
6,035 유보통합에 대한 절대 반대 의견 유아교육법 김OO 2024. 6. 11.
6,03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장OO 2024. 6. 11.
6,03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6,032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유아교육법 박OO 2024. 6. 11.
6,031 외무공무원법 제18조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6. 11.
6,03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장OO 2024. 6. 11.
6,0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6,0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1호 소액사건심판법 장OO 2024. 6.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