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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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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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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87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별표 1] 장OO 2024. 6. 20.
6,086 ◆■▲◆■▲◆ 헌법 222222222 ■▲◆■▲◆■▲◆■▲ 장OO 2024. 6. 20.
6,085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0.
6,084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장OO 2024. 6. 20.
6,083 신호의 의미 변경 촉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6. 20.
6,08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 ,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0.
6,081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제37호자목 장OO 2024. 6. 19.
6,080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장OO 2024. 6. 19.
6,079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제2호 장OO 2024. 6. 19.
6,078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제3항 장OO 2024. 6. 19.
6,077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장OO 2024. 6. 19.
6,076 통계청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19.
6,07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장OO 2024. 6. 19.
6,074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장OO 2024. 6. 19.
6,07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장OO 2024. 6. 18.
6,0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장OO 2024. 6. 18.
6,0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36호자목 장OO 2024. 6. 18.
6,070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6. 18.
6,069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 제361조의5제1호, 제383조제1호, 제415조 형사소송법 장OO 2024. 6. 18.
6,068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제1항제4호 형사소송규칙 장OO 2024. 6.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