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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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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87 국회법 제24조, 제46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 제98조제3항, 제... 국회법 장OO 2024. 6. 6.
5,98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6. 6.
5,98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장OO 2024. 6. 6.
5,984 국새규정 제6조제1항제1호 국새규정 장OO 2024. 6. 6.
5,98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제3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장OO 2024. 6. 6.
5,98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장OO 2024. 6. 6.
5,981 국군조직법 제6조 국군조직법 장OO 2024. 6. 6.
5,980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제2항제4호 국군방첩사령부령 장OO 2024. 6. 6.
5,979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가목 국가회계법 장OO 2024. 6. 6.
5,978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장OO 2024. 6. 6.
5,9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제2조제1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장OO 2024. 6. 6.
5,97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장OO 2024. 6. 6.
5,975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장OO 2024. 6. 6.
5,9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6.
5,97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6. 6.
5,97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제4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장OO 2024. 6. 6.
5,971 자동차 주차비 부과기준 적절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OO 2024. 6. 6.
5,970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통치 하는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4. 6. 5.
5,96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1]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장OO 2024. 6. 4.
5,968 검찰청법 제4조제3항 검찰청법 장OO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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