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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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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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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47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제2항 장OO 2024. 6. 22.
6,146 ◆■▲◆■▲◆ 감염병 333333333 ■▲◆■▲◆■▲◆■▲ 장OO 2024. 6. 22.
6,14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2.
6,144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6. 22.
6,143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2 검찰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시행지침 장OO 2024. 6. 22.
6,14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제4항 장OO 2024. 6. 22.
6,139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6. 22.
6,13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36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학교건강검사규칙 장OO 2024. 6. 22.
6,135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규정 완화 고등교육법 이OO 2024. 6. 22.
6,134 무슨의미인지잘모르는불편함을덜어주세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박OO 2024. 6. 22.
6,13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출입국관리법 장OO 2024. 6. 22.
6,13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13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장OO 2024. 6. 22.
6,1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22.
6,129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3. 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1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장OO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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