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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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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27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장OO 2024. 6. 11.
6,026 반려견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10.
6,025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6. 10.
6,0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 장OO 2024. 6. 10.
6,02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장OO 2024. 6. 10.
6,0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6. 10.
6,021 하반기 7월 19인 시설에게도 종사자 1인 배치 요청!! 간곡히 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OO 2024. 6. 10.
6,0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4. 6. 10.
6,0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4. 6. 10.
6,0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6,017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8조의2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6. 8.
6,01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1조제4항제3호, 제24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장OO 2024. 6. 8.
6,015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장OO 2024. 6. 8.
6,014 법원조직법 제1조,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66조제1항 법원조직법 장OO 2024. 6. 8.
6,0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6,012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호 방송법 장OO 2024. 6. 8.
6,0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장OO 2024. 6. 8.
6,0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장OO 2024. 6. 8.
6,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장OO 2024. 6. 8.
6,008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민사집행규칙 장OO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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