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87 건 ( 140/43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07 과세자료관리규정 별지 제116호 서식 장OO 2024. 5. 14.
5,80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타. 5... 장OO 2024. 5. 14.
5,80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5, 2-1-8 장OO 2024. 5. 14.
5,80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5. 14.
5,80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도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4.
5,80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5. 14.
5,801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4.
5,80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2] 장OO 2024. 5. 14.
5,799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제2항 장OO 2024. 5. 14.
5,79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장OO 2024. 5. 14.
5,79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장OO 2024. 5. 14.
5,79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장OO 2024. 5. 14.
5,79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장OO 2024. 5. 14.
5,794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장OO 2024. 5. 14.
5,793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장OO 2024. 5. 14.
5,79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5. 가. (3) 장OO 2024. 5. 14.
5,79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제2항 장OO 2024. 5. 14.
5,790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4.
5,789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의2제2항 장OO 2024. 5. 14.
5,788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장OO 2024. 5.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