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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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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2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장OO 2024. 5. 15.
5,826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장OO 2024. 5. 15.
5,82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15.
5,8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5.
5,823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기계설비법 장OO 2024. 5. 15.
5,822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OO 2024. 5. 15.
5,82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장OO 2024. 5. 15.
5,820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2호 장OO 2024. 5. 15.
5,819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장OO 2024. 5. 15.
5,818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장OO 2024. 5. 15.
5,817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장OO 2024. 5. 15.
5,816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제2항 장OO 2024. 5. 15.
5,815 법정정보센터 음성지원 대한민국헌법 김OO 2024. 5. 15.
5,814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장OO 2024. 5. 14.
5,813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1-3-1 장OO 2024. 5. 14.
5,812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 장OO 2024. 5. 14.
5,8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장OO 2024. 5. 14.
5,810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장OO 2024. 5. 14.
5,809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별표 2] 장OO 2024. 5. 14.
5,808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장OO 2024. 5.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