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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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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27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장OO 2024. 6. 2.
5,926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제8... 장OO 2024. 6. 2.
5,925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제1항... 장OO 2024. 6. 2.
5,92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장OO 2024. 6. 2.
5,92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장OO 2024. 6. 2.
5,922 군인복지기본법 근무년한 군인복지기본법 임OO 2024. 6. 2.
5,921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4 장OO 2024. 6. 2.
5,920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장OO 2024. 6. 2.
5,919 양곡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
5,918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2.
5,917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5,91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5. 31.
5,915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31.
5,9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31.
5,913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관한 법 개정 요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채OO 2024. 5. 31.
5,912 용어 수정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양OO 2024. 5. 31.
5,91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의5 서식 장OO 2024. 5. 31.
5,910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 별표 4,... 장OO 2024. 5. 31.
5,909 임기제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입법청원 지방공무원법 임OO 2024. 5. 31.
5,908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 차OO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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